작성일 : 20-07-21 15:12
용인시 기계식 주차장 층수산정 기준마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  

 

용인시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기계식 주차타워 층수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수지구 일원 주차타워 증축으로 촉발된 주차타워 층수 산정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기계식 주차 타워의 층수산정 방식을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인지 아니면 승강기 탑 등과 비슷한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지”에 대해 각 구청 및 인허가 담당자마다 다르게 해석해 층수 산정에 대한 방식 또한 차이가 있어왔다.

 

이 때문에 시는 인근 타 시군 사례 및 질의 회신 등의 자료 분석과 더불어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4m마다 1개의 층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서 높이 제한은 없고 층수제한만 있는 녹지지역 등의 지역에 무제한적 높이의 건축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일성 있는 해석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석상 논란이 있는 규정들은 본청 및 각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해 시의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수지구청이 40m 높이의 기계식 주차타워를 1층으로 허가한 것과 관련해 4m마다 1층으로 봐야한다는 정부와 인근 지자체의 입장을 보도(1, 2보)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원(죽전1,2동 민주)과 정성환 의원(신봉 동천동, 새누리)은 이 문제를 공감하고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박상욱 기자

www.ysidej.com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